최근 집값 상승세가 멈췄다. 고금리가 이어지고 있고 국민 소득도 넉넉지 않은 만큼 이제는 무이자로 집을 사야 할 시기가 된 것 같다. 서울에서 집을 사기 위해서는 한 푼도 내지 않고 15년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 답답한 상황이다.
게다가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으려 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경제적인 이유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부담은 집값일 것이다. 높은 생활비가 아이를 키우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판단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20464?sid=104
“한국 망했네요” 이어…“한국은 시간이 많지 않다” CNN 경고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저출산 문제가 한국군의 새로운 적으로 떠올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29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은 ‘한국군의 새로운 적: 인구 추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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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6명 이하로 하락하였다. 즉, 2명이 결혼하여 0.6명을 보유하고 있다. 약 3세대가 지나면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여 회복 가능성이 사라진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아이들이 집을 살 수 없어 태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신생아특례대출이라는 제도를 시행한다.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2년 이내에 아이가 있으면 정책적으로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대출보다 조건이 훨씬 좋아졌고 소득기준도 많이 완화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2024년 1월 출시 예정이니 자녀가 있다면 꼼꼼히 살펴봐 달라.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기존의 디딤돌 대출이나 버팀목 대출과 비슷한 제도인데 금리나 한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자산 부분만 보면 예전과 같지만 나머지는 거의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소득 기준
기존에는 부부의 연소득이 7천만 원이 넘으면 대출이 불가능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많았습니다. 연봉 4천만 원짜리 부부가 결혼하면 바로 7천만 원을 넘기 때문에 애초에 대상에서 탈락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결혼을 하고도 대출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신생아 특별대출에서는 이 소득 기준을 부부 기준으로 1억 3천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이제 부부라면 누구나 대상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이 수준을 넘어서면 굳이 이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는 고소득층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2. 대상주택
기존에는 빌릴 수 있는 주택 가격이 6억 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번부터는 9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 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택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대출한도
대출 한도도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LTV는 80% 적용이 가능해서 6억 2천 5백만 원짜리 집을 구입하면 최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유 자금이 있는 부부라면 9억 원짜리 집을 구입할 수도 있고 5억 원짜리 대출도 가능합니다.
4. 소득별 대출금리
최대 1억 3천만 원의 소득을 가진 부부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자금 구매의 경우 최저 1.6%에서 최고 3.3%까지 신생아 특별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례대출 받은 이후에는 자녀가 더 생길 수 있겠죠? 이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0.2%p 추가 인하가 적용되며, 대출은 5년 연장됩니다.
아쉽게도 이 정책은... 신생아가 한 명 더 있었으면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금리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출한도를 조금 더 늘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5억 원의 0.2%를 해보면 100만 원이고, 한 달로 계산하면 8만 3천 원입니다. 한 달에 8만 원을 덜 내려고 아기를 낳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돈을 벌기 위해 아기를 낳는 것은 아니지만, 저출산 대책이었다면 아이를 많이 낳는 사람들에게 좀 더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이 더 나았을것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출산조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 방안에 따르면,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세대주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혼인 여부가 포함되지 않아 미혼모나 미혼모도 이용할 수 있고, 이혼 후 홀로 자녀를 키우는 것도 포함됩니다.
▷ 혼인여부 상관없음
▷ 2년내 출산한 가구
▷ 무주택자 가구
▷ 1주택자 대환도 가능
무주택자는 대출을 즉시 사용할 수 있고, 1주택자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대환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거의 절반으로 떨어질 것이므로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도 고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3년부터 태어난 아이에게 적용됩니다. 불행히도, 2022년에 출생한 아이가 있는 부모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존의 부모들에게 적용되는 부모 혜택, 육아 휴직 등의 정책을 확대하여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이자
5억원을 빌려서 최저금리 1.6%를 적용 받으면 월 67만원 정도를 이자로 내야 합니다. 만기 일시상환이기 때문에 마지막 달에 5억원을 내면 됩니다.
반면 최대 금액을 최고 금리인 3.3%로 빌리면 월 이자는 137만원입니다. 외벌이일 경우에는 다소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금액이겠네요.
지금까지 2023년생이면 5억 대출을 해주는 신생아 특별대출의 금리 한도 조건을 살펴봤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해가 갈수록 자녀수가 줄어들 것 같네요.
22년에 0.778명, 23년에 0.6명이 된다고 하는데, 초등학교 한 학급에 15명 이하로 내려갈까봐 걱정입니다. 나라의 멸망이 진짜 눈앞에 다가온 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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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망했네요” 이어…“한국은 시간이 많지 않다” CNN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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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산율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올지는 모르겠지만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상황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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